전세 제도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,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
2025년에도 다주택 갭투자자, 법인 명의 임대인, 이중 계약 등 다양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의 주의가 필수적입니다.
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.
1.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
1) 깡통전세
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비슷한 경우. 집값 하락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'역전세' 위험이 큼.
2) 근저당 다중 설정
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.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음.
3) 이중 계약 또는 명의 위조
같은 집에 두 명 이상의 세입자와 계약하거나,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하는 사례.
2. 계약 전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
전세계약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.
- 등기부등본 확인 (무료 열람 가능)
-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
- 근저당권·가압류·가처분 등 권리관계 확인
- 발급일자: 계약 당일 또는 하루 전 자료 사용 - 전세보증금, 매매가 비교
- 전세가율 80% 이상은 고위험
- KB부동산,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매매가 확인 - 임대인의 신분증·인감증명서 확인
-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,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확인 필요 - 주민등록 전입일과 확정일자 받기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= 대항력 + 우선변제권 확보
- 계약 다음 날 바로 동주민센터 방문 -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조회
- 가입 거부 시 계약 재검토 필요
3. 계약 후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
-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관 –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추후 분쟁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.
- 공과금 체납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– 수도·전기·가스 등 체납 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.
- 임대인의 채무 상황 모니터링 – 간단한 소송 정보는 인터넷등기소나 서울보증보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4.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조 수단
다음의 수단을 활용하면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-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– HUG 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해 가입 가능
- 전세사기 피해 방지 앱 활용 – 국토교통부 '집톡', '직방 사기탐지 기능' 등 활용
- 임대인 및 집주인 정보 커뮤니티 검색 – 카페·커뮤니티 등에서 과거 피해 사례 검색
5. 전세사기 피해 시 대응법 간단 안내
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,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.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여부 확인
-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
-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보증 청구
-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및 법률 지원 요청
결론
2025년 현재도 전세사기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단순히 '저렴한 전세'에 혹하지 말고, 등기부등본, 보증보험,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예방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
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, 계약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안전한 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